강제추행 합의는 언제 가능하고, 합의금은 얼마나 적당한가요?
Q 질문
클럽에서 손목을 잡았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원한다는 연락이 왔는데, 변호사 없이 직접 만나도 될까요?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이 있나요?
A 대응 가이드
합의 가능 시점
수사 단계·재판 중 모두 합의(양해각서) 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소 제기 후에는 검찰·법원 절차와 병행됩니다. 합의만으로 수사가 자동 종료되지는 않으며, 처벌불원·선처 요청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합의 절차
- 변호인 중재를 통해 접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현금·계좌 이체 시 영수증·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합니다.
- '추후 민·형사상 이의 없음', '허위·과장 신고 아님' 등 문구는 양측 입장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합의금 산정
법정 벌금·손해 규모, 피해 정도, 재범 위험, 양측 경제력 등을 고려합니다. 일률적 기준은 없으며, 과도한 요구는 협상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협박은 보복·강요로 추가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연락은 변호인을 통해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