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와 함께 음주운전 초범, 형사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Q 질문
주차장에서 후진 중 옆 차량 범퍼를 긁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7%였고, 상대방은 경미한 손상이라 합의 의사가 있습니다. 초범인데 형사합의와 음주운전 처벌을 동시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대응 가이드
1.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음주운전(형사)과 교통사고(민사·형사)가 겹칩니다. 음주운전은 검찰·법원 단계에서, 사고·손해는 피해자와 합의가 형량에 큰 영향을 줍니다.
2. 형사합의 절차
- 피해자와 손해배상·합의금을 정리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 공탁·공증 등 증빙을 갖추면 선처·기소유예에 유리합니다
- 음주운전 자체는 피해자가 없어도 국가가 공소하므로, 사고 합의만으로 음주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사고 즉시 112 신고·상대와 연락 등 성실한 조치는 유리합니다
-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음주 사실을 숨기면 면책·사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변호사를 통해 합의·공소유예를 한 흐름으로 설계하세요
3. 초범에서의 전략
경미한 사고 + 초범 + 합의는 벌금·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나, 음주운전 기록은 남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