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사고만 있는 미조치, 실형까지 가나요?
Q 질문
주차된 차량 범퍼를 긁고 연락처 없이 떠났습니다. 인명피해 없고 수리비 200만 원입니다. 대물만인데도 구속·실형 가능성이 있나요?
A 대응 가이드
1. 대물·미조치
인명 피해 없어도 사고후미조치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통상 벌금·집행유예 논의 되나 전과 · 도주 정황 에 따라 실형 가능.
2. 구속
- 대물 단독 은 불구속 흔함
- 반복 · 조직적 도주 등 예외
- 피해자 합의 + 수리비 전액 지급 시 선처 유리
3. 합의
「200만 원」 규모 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형사 기록 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