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놀이터에서 담배 피우는 청소년에게 손목을 잡았습니다
Q 질문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에서 고등학생이 담배를 피워 한마디 했습니다. 답이 거칠어 손목을 잡고 나가라고 했는데, 학생 측에서 폭행 신고를 했습니다. 보호 목적이었는데 처벌받나요?
A 대응 가이드
1. 정당행위·피해방지와 폭행
흡연 제지 목적이라도 손목을 잡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행위는 인정되기 어렵고,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취지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2. 대응
- 놀이터 CCTV와 목격 주민 진술 확보
- 학생의 거친 언행을 정리하되, 폭력 사용은 인정하지 않는 전략
- 학교·보호자 연락으로 조정 시도
3. 처벌 전망
상해 없으면 벌금·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성·합의가 중요합니다.
4. 교훈
분쟁 시 경찰·관리사무소에 신고하고 신체 접촉은 피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