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 함께 마약을 흡입했는데 저만 기소됐습니다
Q 질문
회사 회식 후 동료 둘과 마약 공동 투약을 했습니다. 동료는 불기소됐고 저만 기소됐습니다. 불공평한데 대응 방법이 있나요?
A 대응 가이드
1. 공동 투약
공동 투약 시 개별 기소가 가능합니다. 불기소 처분 불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대응
- 동료 처분 이유 확인
- 검사 불기소 이유 통지 여부
- 형평성 주장
3. 재판
기소 후 재판 단계 변호가 필요합니다.
4. 조언
불기소 처분 불복· 양형 주장을 변호사와 검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