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 가해자가 해외에 있으면 수사가 가능한가요?
Q 질문
외국인이 SNS로 받은 사진을 해외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가해자 신원은 알지만 한국에 없습니다. 국제 공조로 처벌·삭제가 가능한가요?
A 대응 가이드
국제 수사
사이버수사대·Interpol 공조, 해당국 수사기관 요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시간·성공률에 제한이 있습니다.
삭제
- 플랫폼 글로벌 신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내 접속 차단
- 1366 국제 삭제 협력
형사
한국 내 접속·유포 행위는 처벌 가능합니다. 가해자 체포는 인도·현지 처벌에 의존합니다.
대응
증거를 영구 보관하고, 경찰 국제수사팀 상담·장기 삭제 모니터링 계획을 세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