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합성 영상으로 명예훼손·성범죄, 어떤 고소가 가능한가요?
Q 질문
제 얼굴이 합성된 성적 영상이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가해자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딥페이크는 어떤 법으로 처벌되며, 피해자로서 즉시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A 대응 가이드
관련 법률
- 성폭력처벌법 허위영상물 관련 조항(2024년 강화)
- 정보통신망법 음란물·명예훼손
- 형법 명예훼손·모욕
- URL·캡처·공증 확보
- 1366·경찰 신고
- 플랫폼 신고·삭제 요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정보 차단 요청
즉시 조치
수사
IP·계정 추적, 가해자 특정. 합성·유포·협박 목적·반복 여부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피해자 지원
삭제 지원, 심리·법률 상담, 비공개 재판 신청 등 전담 절차를 활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