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으면, 어느 것부터 처리하나요?
Q 질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면허취소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형사가 끝나야 면허 재취득을 시작할 수 있나요, 순서가 궁금합니다.
A 대응 가이드
1. 병행 진행
형사 (벌금·유예) 와 행정 (취소·정지) 는 별개 로 동시 진행 됩니다.
2. 재취득 시작
- 취소 처분 「확정」 + 재취득 불가 기간 경과 후 가능
- 형사 미종결 만으로 재취득 막히지 않는 경우 많음 (보호관찰 등 별도 조건 주의)
- 변호사 한 팀 에서 형사·행정 일정 표 작성
- 정지·취소 기간 중 운전 금지
3. 통합 대응
어느 하나 만 처리 해서는 안 됩니다. 통합 로드맵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