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설치 혐의로 허위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입증하나요?
Q 질문
공용 화장실에서 몰카를 설치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그 층에 있었지만 촬영 장치는 설치한 적 없습니다. CCTV로 제가 화장실에 들어간 것만 확인됐습니다. 무고로 대응하려면?
A 대응 가이드
방어
- 당시 행동(화장실 이용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
- CCTV 전 구간(손에 장치 없음 등) 확인
- 알리바이·목격자 확보
무고
허위 신고 고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단순 오인과 구분됩니다.
수사
장치 지문·DNA·구매 기록 분석. 피의자 협조 요청.
주의
피해자 2차 가해 발언은 피하세요. 변호사 동행 조사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