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신체 접촉, 동의가 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Q 질문
학원 보조강사인데, 17세 학생이 장난으로 팔을 잡았고 저도 농담 삼아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학부모가 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상대가 먼저 접촉했고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미성년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A 대응 가이드
미성년자 보호 규정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엄격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이 형법과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쟁점
- 업무상 지위 이용 여부(강사·학생 관계)
- 성적 의도·수치심 유발 여부
- 반복성·장소(학원, 밀폐 공간)
- 학원·학부모와의 직접 해명은 변호사와 상의 후 진행
- CCTV·출석부·다른 학생 진술 확보
- 아동학대·추행 전담 수사 절차에 대비
대응
결과 전망
합의·선처, 사회봉사·성범죄 예방 교육 등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취업·자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초기부터 전문 변호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