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대화만 했는데 미성년자였다고 합니다, 처벌 수위는?

적용 가능 혐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온라인 그루밍·성적 대화


•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해당 시)


• 미성년자 연령 확인 의무 위반




쟁점




• 연령 인식 가능성(프로필·대화)


• 대화 내용·목적


• 만남·유인 시도 여부




대응




• 대화 전체를 변호사와 검토


• '몰랐다' 단독 변명은 한계 — 확인 노력 여부가 중요


• 합의·선처·교육 이수 등 양형 참작

예방

익명 채팅에서 연령·신원 확인 없이 성적 대화를 나누는 것은 고위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