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영상 유포로 징역형을 받았는데, 출소 후 취업·신상정보 등록은?
Q 질문
불법 촬영물 유포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 집행 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취업과 거주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A 대응 가이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처벌법 등록 대상 범죄에 해당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기간·범위는 법정)가 이루어집니다.
취업 제한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 성범죄 경력 조회 사업장
거주
아동·청소년 보호구역 접근 제한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사회화
치료·교육 이수, 성범죄 전문 변호·상담, 2차 범죄 방지 계획 수립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