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신고 후 가해자가 보복·스토킹하면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Q 질문
성폭력으로 신고한 뒤 가해자가 회사와 SNS에 제 이름을 올리며 "무고"라고 글을 썼습니다. 집 앞에 찾아온 적도 있습니다. 스토킹·보복에 대한 법적 보호는 어떻게 받나요?
A 대응 가이드
적용 가능 법률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개인정보)
- 성폭력범죄 관련 2차 가해 처벌 규정
- 112 신고, 스토킹·긴급응급조치 신청
- SNS·게시물 캡처·공증
- CCTV·출입 기록 보관
- 스토킹 임시·긴급응급·종료·연장 조치
- 접근금지·연락금지
- 형사고소 병행
즉시 조치
보호 명령
2차 가해
가해자의 '무고' 공표·신상 공개는 별도 형사·민사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지원센터·변호사와 통합 대응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