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 파이프를 들고 협박만 했습니다. 특수폭행·특수협박?
Q 질문
건물 옥상에서 지인과 돈 문제로 다퉜습니다. 옆에 있던 쇠 파이프를 들고 '돈 갚아'라고만 했고,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지인은 **특수협박·특수폭행**으로 신고했습니다.
A 대응 가이드
1.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위험한 물건을 든 채 재물·행위 강요는 특수협박(형법 제283조)입니다. 신체에 가까이 들이대면 특수폭행도 함께 쟁점됩니다.
2. 돈 문제와 형사
채무 분쟁이라도 물건을 든 위협은 형사입니다. 차용증·카톡으로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세요.
3. 증거
- 옥상 CCTV 유무
- 파이프를 들었을 뿐이라는 주장 vs 위협적 거리
- 목격자 진술
4. 전망
합의 없으면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후 진술 전략을 세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