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관계, 사후 고소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Q 질문
파티에서 술을 많이 마신 여성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졌습니다. 다음 날 상대방이 기억이 없다며 강간으로 신고했습니다. 당시 거부 의사는 없었고,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대응 가이드
동의능력과 동의
성폭력은 '동의' 가 핵심입니다. 심신미약·무능력 상태(술·약물·수면 등)에서는 동의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취해서 기억이 없다' 면, 당시 의사·행동·주변 정황이 쟁점이 됩니다.
검토 요소
- 음주 정도: 혈중알코올, 발언·걸음·의식 수준
- 주변 증거: 목격자, 메시지, 귀가 동행, CCTV
- 사전·사후 관계: 연인·낯선 사람, 연락 맥락
피의자 대응
'동의했다' 단정보다 기억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보존하세요. 2차 연락·사과 메시지는 증거가 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 후 대응하세요.
형량
강간은 3년 이상 등 중한 처벌 대상입니다. 초기 수사·진술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