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으로 보행자 사망, 12대 중과실 형사처벌은?
Q 질문
좌회전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와 충돌해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12대 중과실로 수사받고 있는데, 피의자로서 예상되는 처벌과 합의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 대응 가이드
1. 12대 중과실과 형사책임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사망 결과가 있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중한 형사 혐의가 적용됩니다. 실형·집행유예 모두 검토 대상입니다.
2. 피의자 대응
- 즉시 112·119 신고 여부, 구조 조치 확인
- 음주·약물 해당 없음 입증
- 유족 형사합의 · 공탁 준비
- 합의 완료 시 집행유예 가능성 ↑ (보장 아님)
- 반성·재발 방지 교육 이수
3. 선처·합의
사망 중과실은 최대 형량 구간입니다. 변호사 즉시 선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