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미착용 동승자 사망, 운전자 형사책임은?
Q 질문
고속도로에서 후방 추돌사고로 안전띠를 매지 않은 동승자가 사망했습니다. 12대 중과실과 안전띠 미착용이 형량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A 대응 가이드
1. 운전자 책임
추돌 원인 (과속·부주의·거리 미확보) 가 핵심입니다.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은 결과 가중 · 과실 분배 쟁점 될 수 있으나, 운전자 중과실 책임 은 면되지 않습니다.
2. 12대 중과실 해당
- 안전거리 미확보 · 속도 위반 등 해당 여부 수사
- 치사 혐의 기소 가능
- 유족 형사합의 · 손해배상 협상
- 보험 한도 초과 시 개인 배상
3. 유족·합의
동승자 안전띠 문제 로 운전자 면책 기대 어렵습니다. 사실관계 조사 전 성급한 진술 피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