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면허 보유자, 한국에서 면허취소되면 귀국 후 영향은?
Q 질문
국제면허로 한국에서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한국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귀국 후 본국 면허에 영향이 있나요?
A 대응 가이드
1. 한국 처분의 범위
한국 에서 내린 취소·정지는 한국 운전 권한 에 한정됩니다.
2. 본국 영향
- 양국 정보 교환 협정 · 본국 법 에 따름
- 자동 연동 아닐 수 있으나 신고 의무 국 있음
- 한국 사건 종결 후 본국 DMV 등 문의
- 출입국·비자 별도 점검
3. 대응
국제 운전 사건은 양국 법 동시 검토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