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원 원장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맡겼는데 잠적했습니다
Q 질문
유학원 **기숙사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개인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반환 조건**이 있으나 원장이 연락두절됐고 학원은 폐업했습니다. **사기**와 **횡령** 중 무엇인가요?
A 대응 가이드
1. 사기 vs 횡령
처음부터 반환 의사 없이 받았으면 사기, 맡긴 돈을 개인적으로 썼으면 횡령·배임 쟁점입니다. 개인 계좌 입금은 횡령 정황에 유리합니다.
2. 증거
- 계약서· 영수증· 입금 내역
- 다른 학부모 피해
- 폐업· 임대차 관계
3. 대응
경찰 고소· 학부모 연합· 민사 가압류 검토. 법인이 아니면 개인 책임 추적이 핵심입니다.
4. 조언
교육비·보증금 분쟁은 형사+민사 병행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