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정지 통지를 받았습니다, 불복 기한은?
Q 질문
혈중알코올농도 0.06%로 면허 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측정 시간이 실제 운전 종료 후 40분 뒤라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심판·소송 기한과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대응 가이드
1. 면허 정지 처분의 성격
경찰·시·도가 내리는 행정처분으로, 형사 재판과 별도입니다. 부당하다면 행정 구제 절차를 써야 합니다.
2. 불복 기한
- 처분 고지일로부터 60일 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 기한 도과 시 처분 확정, 정지 이행 의무 발생
- 측정 시점과 운전 종료 간격
- 측정기 검정 유효 여부
- 단속 절차 위법
3. 다툴 수 있는 포인트
변호사·행정소송 전문 상담을 권합니다. 기한 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