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보험 면책이면 피해자는 누구에게 받나요?
Q 질문
가해자가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사가 면책한다고 합니다. 치료비는 가해자 개인에게만 청구해야 하나요, 다른 구제 방법은?
A 대응 가이드
1. 면책
음주 등 약관 면책 사유 시 보험 지급 거절 가능. 피해자 → 가해자 직접 청구.
2. 대안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대물 한정 · 사건별) 문의
- 국가 배상 특례 (조건 충족 시) 검토
- 가해자 재산 · 집행 · 분할 합의
- 음주 + 상해 → 형사합의 로 일부 회수 가능
3. 형사
면책 = 배상 없음 아님. 가해자 + 공적 구제 동시 검토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