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으로 직업운전자 면허, 영업정지까지 가나요?
Q 질문
택시 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3년 전 음주운전 1회 후 이번에 0.07%로 재적발됐습니다. 2종 면허 취소와 함께 영업정지·자격 취소가 되나요?
A 대응 가이드
1. 형사·행정 + 자격·영업
택시·버스·화물 등 직업운전은 면허 취소와 별도로 운수종사자격·영업허가 제재가 따릅니다. 재범이면 자격 취소·영업정지 기간이 대폭 가중됩니다.
2. 재취득·복귀
- 면허 재취득: 취소 후 일정 기간·교육·필기·실기 필요
- 운수종사자격: 갱신·심사에서 전력이 반영됩니다
- 사업자(개인·법인)는 차량 운행 중단·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노조·사업주·보험에 정지·취소 일정을 미리 공유하세요
- 대체 수입·생계 대책을 세우세요
- 형사·행정·자격 각각 변호사·행정 전문 상담을 병행하세요
3. 실무 대응
재범 직업운전자는 生計·자격·형사가 동시에 흔들리므로, 초기부터 통합 대응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