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이전 전과를 삭제·병과할 수 있나요?
Q 질문
10년 전 음주운전 벌금형이 있는데, 이번에 또 적발됐습니다. 오래된 전과라 재범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A 대응 가이드
1. 재범·상습 판단 기준
형법상 재범과 도로교통법상 행정 재적발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5년 내 2회 등 법령·처분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2. 형사 전과
- 10년 전 전과도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재범 가중 법조 적용 여부는 판결·전과 종류에 따릅니다
- 전과 삭제·병과는 법원 재량이며 당연하지 않습니다
- 일정 기간 지난 이전 위반은 행정 처분에서 별도 계산될 수 있으나, 최근 5년 규정이 핵심입니다
3. 행정(면허)
「오래됐으니 재범 아니다」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전과·처분 이력을 변호사와 정확히 정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