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출국금지·비자에 영향이 있나요?
Q 질문
외국인 체류자인데 음주운전 재범으로 기소됐습니다. 출국금지가 걸리나요, 비자 갱신·귀국에 문제가 생기나요?
A 대응 가이드
1. 형사사건과 출국
기소·재판 중에는 출국금지가 법원·검찰 결정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재범·실형 가능성이 있으면 금지가 흔합니다.
2. 비자·체류
- 벌금·집행유예로 끝나도 범죄 전력은 비자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E-9·H-2 등 체류 자격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 재범은 강제퇴거·비자 불허 리스크를 높입니다
- 형사·출입국 전문 변호사 동시 상담
- 재판 결과·합의를 출입국 관리소에 선제 설명할지 전략 수립
- 출국금지 해제는 사건 종결·집행유예 등 조건 충족 후 신청
3. 대응
재범 + 외국인은 형사·체류가 동시에 위험합니다. 초기부터 통합 대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