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형사합의, 초범보다 합의금이 더 높아지나요?
Q 질문
음주운전으로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 입장인데 재범이라 피해자가 합의금을 초범의 두 배로 요구합니다. 재범에서 형사합의와 선처 가능성은?
A 대응 가이드
1. 합의금과 재범
합의금은 손해·위자료와 형사적 선처를 동시에 다룹니다. 재범은 피해자·검찰 모두 가중 처벌 근거가 되어 합의금 협상에서 피해자 요구가 높아지기 쉽습니다.
2. 선처 가능성
- 합의·반성이 있어도 재범은 기소유예가 어렵고 실형·집행유예 논의가 됩니다
- 인명피해·고농도면 선처 폭이 더 줄어듭니다
- 보험·개인 배상 한도를 미리 정하세요
- 과도한 합의금은 변호사와 적정성 검토
- 재범 방지 교육·치료 이수를 선처 자료로 준비
3. 가해자(피의자) 전략
재범 + 사고는 합의만으로 가볍게 끝나기 힘듭니다. 형사·민사를 분리 설계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