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재범, 면허취소 외 형사처벌은?
Q 질문
2년 전 음주운전 벌금형 후, 이번 단속에서 또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혈액 채취 결과 0.10%였습니다. 거부 재범은 어떤 처벌이 예상되나요?
A 대응 가이드
1. 이중 가중 구조
측정 거부(재범) + 고농도 음주운전은 가장 무거운 조합 중 하나입니다. 면허 취소는 기본이며, 형사 실형 가능성이 큽니다.
2. 형사처벌
- 음주운전: 0.08% 이상 징역형 검토
- 측정 거부: 별도 처벌, 재범 가중
- 집행유예도 벌금·사회봉사만으로 끝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절차 하자·강제 채혈 적법성을 변호사와 점검하세요
- 금주 치료·재범 방지 프로그램 참여를 선처 근거로 준비하세요
- 행정처분 불복 여지는 제한적입니다
3. 피의자 대응
「거부하면 덜 걸린다」는 전략은 재범에게 치명적입니다. 즉시 전문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