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 가해자는 어떤 추가 처벌을 받나요?
Q 질문
발달장애가 있는 조카를 돌보던 중, 부모가 성추행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장애인 대상이라 일반 강제추행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피해자 진술능력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지나요?
A 대응 가이드
가중처벌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대상 성범죄는 가중 규정·특별법 적용 가능성이 큽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병과될 수 있습니다.
진술능력
장애인 피해자도 진술능력이 인정되면 증인으로 채택됩니다. 영상녹화 진술, 전문가 동석, 쉬운 질문 등 특별 절차가 적용됩니다.
수사·재판
- 아동·장애인 전담 수사·재판 절차
- 2차 가해 방지 원칙
- 피해자·가족 심리·법률 지원
피의자 측
사실관계·의도·증거를 변호사와 정리하고, 합의·치료 등 선처 요소를 검토하세요. 취약계층 사건은 사회적·형사적 파장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