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 한 대에 코뼈 골절, 상해죄 처벌은?
Q 질문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상대에게 **주먹 한 대**를 날렸습니다. 코뼈 골절로 4주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로 기소될까요?
A 대응 가이드
1. 상해죄(형법 제257조)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면 상해죄입니다.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골절은 중상해 가중(제258조) 쟁점입니다.
2. 폭행과의 차이
결과가 중요합니다. 코뼈 골절은 양형이 무겁고, 합의 없으면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대응
- CCTV·목격자로 선공·과잉 검토
- 치료비·위자료 합의
- 반성·재범 없음 자료
4. 조언
골절은 형사처벌이 무겁습니다. 변호사와 합의·선처 전략을 세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