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의 어깨·허리 터치, 업무상 필요 행위와 강제추행의 경계는?
Q 질문
팀장이 회의실에서 자료를 넘기며 어깨와 허리를 반복적으로 터치합니다. 업무상 지도라고 하지만 불쾌합니다. 인사팀에 먼저 신고해야 할지, 바로 경찰에 가야 할지, 그리고 회사가 조사를 회피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대응 가이드
업무상 접촉과 추행의 구분
업무상 불가피한 접촉과 성적 의도·수치심을 유발하는 반복적 접촉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회의실·엘리베이터 등 밀폐 공간, 반복성, 거부에도 지속 여부가 중요합니다.
내부 신고 vs 수사
- 회사 내부: 성희롱·괴롭힘 예방 조치, 가해자 분리, CCTV·출입 기록 확보 요청
- 경찰·고용노동부: 형사처벌과 별도로 근로기준법 위반 조사 가능
회사가 회피할 때
내부 신고 기록, 목격자 진술, 메신저·이메일을 개인 보관하세요. 회사 조사 지연 시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경찰 112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
형사·민사 병행
강제추행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부당해고 등 민사·행정 구제를 병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증거가 쌓이기 전 행위 일지를 작성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