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대마초를 재배했습니다
Q 질문
베란다 화분에서 대마 2주를 재배하다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A 대응 가이드
1. 대마 재배
재배죄 별도 규정. 2주 도 처벌.
2. 수사
재배 목적· 양 조사. 매매 연루 여부.
3. 처벌
재배 실형 가능. 소량 감경 가능.
4. 조언
재배 사실 인정 신중. 변호사 상담.
1. 대마 재배
재배죄 별도 규정. 2주 도 처벌.
2. 수사
재배 목적· 양 조사. 매매 연루 여부.
3. 처벌
재배 실형 가능. 소량 감경 가능.
4. 조언
재배 사실 인정 신중. 변호사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