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거부로 첫 음주운전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질문
단속 현장에서 숨겨쓰기를 요구받았는데 당황해서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측정 거부가 초범이라도 면허취소까지 갈 수 있나요?
A 대응 가이드
1. 측정 거부는 별도·중한 위반입니다
호흡·혈액 측정 정당한 요구 거부는 도로교통법상 중대한 위반으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행정처분이 훨씬 무겁습니다. 초범이라도 면허 취소가 원칙에 가깝습니다.
2. 형사처벌 측면
측정 거부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며, 실제 음주 여부와 별도로 거부 행위가 문제됩니다. 혈액 채취 등 강제 측정 후 농도가 확인되면 음주운전과 거부가 함께 기소될 수 있습니다.
3. 대응 전략
- 거부 경위(공포·오해·신체 상태)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 현장 CCTV·체포영상 확보를 변호사 통해 요청하세요
- 행정처분 불복·재량 처분 여지는 제한적이나, 절차 하자는 점검할 가치가 있습니다
「측정만 거부하면 덜 처벌」이라는 오해는 위험합니다. 초범이라도 취소·실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