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대마초를 건네줬습니다
Q 질문
무상으로 대마 0.5g을 양도했는데 친구가 신고했습니다.
A 대응 가이드
1. 대마 양도
무상 양도 매매죄 해당 가능.
2. 구분
공동 투약 vs 양도 쟁점.
3. 처벌
매매죄 초범 소량 집행유예 가능.
4. 조언
양도 사실 변호사 와 검토.
1. 대마 양도
무상 양도 매매죄 해당 가능.
2. 구분
공동 투약 vs 양도 쟁점.
3. 처벌
매매죄 초범 소량 집행유예 가능.
4. 조언
양도 사실 변호사 와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