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돈 200만 원을 맡았다가 급하게 썼습니다. 횡령인가요?
Q 질문
친구 해외 여행 중 200만 원 보관을 요청받았습니다. 급한 병원비로 사용 후 반환 약속했으나 고소당했습니다.
A 대응 가이드
1. 보관 중 횡령
타인 재물 보관 중 임의 처분은 횡령입니다. 차용이 아니라는 주장은 어렵습니다.
2. 대응
- 즉시 변제 또는 분할 상환
- 병원비 영수증 제출
- 합의서 작성
3. 처벌
친고죄가 아닙니다. 합의 시 집행유예가 많습니다.
4. 조언
맡긴 돈은 절대 사용 금지입니다. 변호사와 합의 중재를 검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