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전과, 재범 시 형량과 신상등록은?
Q 질문
3년 전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비슷한 혐의로 다시 조사받습니다. 재범 가중과 성범죄자 등록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A 대응 가이드
재범·누범
동종·유사 범죄 재범 시 양형이 가중되고 집행유예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등록 대상 범죄에 해당하면 성범죄자 알림e 등 등록·공개(기간 법정)가 이루어집니다.
대응
- 합의·반성·치료 프로그램
- 유포 없음·자발 삭제 등 감경 사유
- 변호사와 양형 자료 준비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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