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손목을 잡았다는데, 목격자도 없고 CCTV도 흐릿합니다
Q 질문
카페에서 번호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손목을 잡았다는 강제추행 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손목을 잡은 적은 없고, 대화만 했습니다. CCTV는 각도상 팔만 보이고, 목격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재판에서 어떻게 판단되나요?
A 대응 가이드
증거가 엇갈릴 때
형사재판은 '합리적 의심을 넘는 증명' 기준입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으나, CCTV·목격자·대화 맥락이 반박하면 무죄·무혐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의자 대응
- 당시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세요.
- CCTV 원본 확보를 요청하고, 각도·화질 한계를 기록합니다.
- 카페 직원 진술, 영수증·결제 시간을 확보합니다.
변호 전략
'번호 거절 후 신고' 정황, 진술의 모순·변경, 신체 접촉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공판 준비에 집중하세요.
참고
강제추행은 5년 이하 징역·700만 원 이하 벌금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변호인과 상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