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모텔 몰카, 숙박업소도 형사 책임을 지나요?
Q 질문
펜션 객실에서 몰카를 발견했습니다. 사장은 "전 직원이 설치했다"며 모른다고 합니다. 숙박업소도 불법 촬영에 대한 형사·민사 책임이 있나요?
A 대응 가이드
업주·관리자 책임
카메라 설치·관리 소홀·방치 시 형사(공동정범·업무상 과실 등)·민사(손해배상) 책임이 가능합니다.
피해자 조치
- 112 신고, 장치 보존
- 숙박 계약·영수증 보관
- 관광·숙박 플랫폼 신고
민사
위자료·치료비 등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업체 보험 여부도 확인하세요.
예방
입실 시 환풍구·콘센트·거울을 점검하고, 의심 시 객실 변경을 요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