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아닌데 불법 영상 링크를 실수로 공유했습니다
Q 질문
친구가 보낸 링크를 확인하지 않고 다른 단톡방에 전달했습니다. 불법 촬영물이었고, 누군가 신고했습니다. 고의는 없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A 대응 가이드
유포·전달의 성격
불법촬영물 유포·전송은 고의·과실을 가리지 않고 엄격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몰랐다'·'실수'는 양형·무죄 변론 사유일 수 있으나 면책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수사 포인트
- 다운로드·재전송 횟수
- 삭제·신고 시점
- 반복·상습 여부
- 즉시 삭제, 단톡방 정정·사과(2차 유포 주의)
- 변호사 동행 경찰 출석
- 자진 신고·협조는 양형 참작
대응
교훈
출처 불명 링크 전달을 피하세요. 한 번의 공유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