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후 추가 손해 청구, 가능한 경우는?
Q 질문
합의 후 6개월 뒤 같은 부위 통증이 악화돼 추가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미 합의했는데 추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응 가이드
1. 원칙
「일체 포기」 합의 면 추가 청구 불가 가 원칙. 합의서 문구 가 관건.
2. 예외 가능
- 합의 당시 예견 불가 손해 · 고의 · 중과실 은닉 등 (제한적)
- 포기 범위 「확정 손해」 한정 조항 있으면 여지
- 합의서 · 의료 기록 변호사 검토
- 인과 (사고 ↔ 악화) 의학 소견
3. 대응
합의 전 후유 · 합병증 조항 넣는 것 이 최선입니다. 이미 합의 했으면 조항 분석 부터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