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와 민사합의, 차이와 순서는?
Q 질문
가해자 변호사가 형사합의 3,000만 원을 제안했습니다. 보험에서도 합의하자는데, 형사·민사·보험 합의를 어떤 순서로 해야 하나요?
A 대응 가이드
1. 개념 구분
- 형사합의: 가해자 형량 (선처) + 일부 배상 포괄 가능
- 민사합의: 손해배상 청구권 종료 · 금액 확정
- 보험: 약관 한도 내 지급
- 합의서 「민사 포기」 조항 확인 필수
- 보험 지급 + 가해자 개인 분 + 형사 합의금 중복 · 과소 주의
- 변호사 검토 후 서명
- 치료 종결 · 후유증 평가 후 합의
2. 순서·주의
3. 권장
형사 먼저 급하게 맺으면 민사 손해 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