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망사고, 기소유예·선처 가능 조건은?
Q 질문
안전거리 미확보로 추돌해 상대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유족과 합의했고 반성문도 썼습니다. 12대 중과실 치사에서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A 대응 가이드
1. 치사·중과실 양형
사망 결과 + 12대 중과실은 양형 기준 상 중한 구간입니다. 합의·반성 있어도 기소유예 는 제한적입니다.
2. 유리한 정황
- 유족 완전 합의 · 처벌 불원 탄원
- 초범 · 음주 없음 · 구조 성실
- 재발 방지 교육 · 봉사
- 기소유예 보다 집행유예 논의 가 흔함
- 실형 가능성 열어 두고 대비
3. 현실적 기대
합의 완료 해도 무혐의 아닙니다. 검찰 · 법원 단계 변호 지속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