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돌까지 낸 사고후미조치, 가중처벌?
Q 질문
1차 접촉 후 멈추지 않고 가다가 앞차 급정거로 2차 추돌까지 냈습니다. 미조치와 2차 사고 책임이 어떻게 나뉘나요?
A 대응 가이드
1. 책임 구조
1차 미조치 (도주) + 2차 사고 (안전거리 등) 각각 수사. 미조치 로 인해 2차 발생 인과 주장 가능 (양형 · 과실).
2. 형사
- 복수 피해 · 피해자 → 형량 가중
- 합의 대상 피해자 복수
- 각 사고 별 증거 · 합의 분리 관리
- 변호사 통합 전략
3. 대응
도주 지속 운전 은 「미조치 + 추가 위험」 로 매우 불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