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이 1명을 몰아 특수폭행으로 기소됐습니다. 공동정범인가요?
Q 질문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다른 테이블 사람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세 명이 함께 몰아가며 주먹·발로 때렸고, 저는 발로 한 번 찼습니다. 검찰에서 **공동 특수폭행**으로 기소됐습니다.
A 대응 가이드
1.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폭행하면 특수폭행 가중 사유(형법 제258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가담해도 전체에 책임질 수 있습니다.
2. 역할 분담
- CCTV로 본인의 가담 정도를 분리하세요
- 선동·주도 vs 말리려다 끼어듦 구분
- 피해자 상해 정도가 양형에 영향
- 공동피고인과 진술 조율 주의
- 합의·피해 회복 노력
- 선처를 위한 반성 자료
3. 대응
4. 조언
기소 후에는 재판 단계 대응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양형 자료를 준비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