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간 성폭력도 처벌 대상인가요, 이혼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Q 질문
남편이 술을 마시고 강제로 관계를 요구합니다. 거부하면 폭력을 씁니다. "부부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형사고소와 이혼을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A 대응 가이드
배우자 간 성폭력
혼인 중이라도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부부간의 의무' 는 동의 없는 성관계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형사·가사 병행
- 112·여성긴급전화 1366 신고
- 가정법원 이혼·양육·재산분할 별도 소송
- 피해자 보호명령·임시조치 신청 가능
- 진료 기록, 110·112 신고 이력
- 녹음·CCTV(적법 취득)
- 목격자·상담 기록
증거
이혼 시
혼인파탄 책임, 위자료, 양육권 등에서 성폭력·가정폭력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형사와 가사 변호를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