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 합의 후에도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Q 질문
강간 혐의로 재판 중인데,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처벌불원서도 받았습니다. 그래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합의금을 더 내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대응 가이드
합의의 효력
합의·처벌불원은 양형 감경 사유로 적극 반영되나, 무죄·면소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공소제기 후에는 검찰·법원이 처분·선고합니다.
실형 가능성
- 죄질·피해 정도가 중하면 합의 후에도 실형 가능
- 상습·전과·미성년자 등 가중 요소
- 집행유예·벌금은 법원 재량
합의금
'합의금을 더 내면 유예' 는 법적 약속이 아닙니다. 양형 참작일 뿐, 매몰·협박은 불법입니다.
전략
반성문·치료·봉사, 2차 피해 없음, 재범 위험 낮음 등 선처 자료를 함께 제출하세요. 변호사와 양형 예측을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