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Q 질문
신호대기 중 뒤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경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가 5년 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로서 형사처벌과 합의금은 어떻게 요구할 수 있나요?
A 대응 가이드
1. 피해자의 형사적 지위
교통사고·상해와 음주운전이 결합되면 가해자는 상해·음주운전 등 복수 혐의로 수사됩니다. 재범은 형량 가중의 핵심 근거입니다.
2. 합의·배상
-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를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 재범·음주는 위자료·합의금 협상에서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 보험사와 가해자 개인 초과분 배상을 구분하세요
- 진단서·치료 기록을 보존하세요
- 112·보험 접수를 빠르게 하세요
- 형사합의 전 변호사 상담으로 적정 합의금을 검토하세요
3. 피해자가 할 일
재범 음주 가해자는 실형·면허취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는 피해자 권리이며, 충분한 배상을 받을 협상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