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해야 하나요?
Q 질문
새벽 2시쯤 친구 집에서 500m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술을 마신 사실은 맞지만, "집까지밖에 안 갔다"는 변명이 도움이 될까요? 피의자신문을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대응 가이드
1. 사실관계는 정확히, 과장·축소는 피하세요
음주운전 수사에서 측정값·운전 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되기 쉽습니다. 「집까지밖에 안 갔다」는 형량 감경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진술은 공소장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2. 피의자신문 전 준비
- 변호인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선임을 검토하세요
- 「얼마나 마셨는지, 몇 시부터 운전했는지」 등 시간·음주량을 정리하세요
- CCTV·블랙박스가 있다면 보존을 요청하세요
- 자발적 정차·협조, 사고·인명피해 없음
- 반성·재범 방지 서약, 성실한 생활
- 피해자 없는 단순 적발인 경우
3. 초범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황
위 정황은 선처·벌금형 논의에 참고될 수 있으나,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