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마약을 건네줬습니다. 매매죄인가요?
Q 질문
친구가 돈이 없다고 해서 필로폰 0.1g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나중에 신고당했습니다. 매매죄인가요?
A 대응 가이드
1. 마약 매매·양도
무상 양도도 마약류 관리법 상 매매죄 적용 가능합니다. 0.1g도 처벌 대상입니다.
2. 구분
공동 투약 vs 양도 쟁점. 대가 유무· 반복 여부가 중요합니다.
3. 처벌
매매죄는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 소량 감경 가능.
4. 조언
양도 사실 인정은 신중히 하세요. 변호사와 공동 투약 주장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