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없이 유리컵으로 위협한 것도 특수폭행인가요?
Q 질문
술집에서 다투다 손에 든 유리컵을 상대 얼굴 가까이 들이밀며 '한번 더 말해 봐'라고 했습니다. 유리컵으로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는 **위험한 물건을 든 특수폭행**이라고 신고했습니다.
A 대응 가이드
1.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위험한 물건을 휴대·사용하여 폭행하면 특수폭행입니다. 유리컵·병·나무젓가락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맞히지 않아도 위협적 사용만으로 문제됩니다.
2. 폭행과의 차이
단순 주먹과 달리 특수폭행은 실형·벌금형 모두 무겁습니다. 전과·상해 결과에 따라 가중됩니다.
3. 증거
- 술집 CCTV로 컵을 든 각도·거리 확인
- 목격자 진술
- 음주 정도(혈중알코올)도 참고됩니다
4. 대응
합의 없으면 벌금 이상 처벌 가능성이 큽니다. 위협만 했다는 주장도 특수폭행에는 불리할 수 있어 변호사와 전략을 세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