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 기사와 다투다 손목을 잡았습니다. 폭행인가요?
Q 질문
새벽에 택시를 탔는데 요금 문제로 기사와 언성을 높이다가 차에서 내려달라는 말에 손목을 잡아당겼습니다. 기사는 손목에 멍이 들었다며 신고했습니다. 상해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대응 가이드
1. 잡아당김과 폭행·상해 구분
손목을 잡아당기거나 붙잡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합니다. 멍·통증 등이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면 상해죄로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2. 택시 내 분쟁의 특수성
택시는 좁은 밀폐 공간이라 언행이 격해지기 쉽습니다. 다만 운전 중 난동은 특수폭행으로 볼 여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증거 정리
- 블랙박스·택시 CCTV 영상 확보를 요청하세요
- 목격자가 없더라도 통화·카드 결제 기록으로 시간대를 맞출 수 있습니다
- 기사 측 진술과 본인 진술의 접촉 시간·강도 차이가 쟁점입니다
4. 실무적 조언
합의 없이 기소되면 벌금·벌과금이 예상됩니다. 조사 전 변호인 참여로 과장된 진술 여부를 점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