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받은 클라이언트 선금 4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썼습니다
Q 질문
디자인 프로젝트 선금 400만 원 수령 후 다른 프로젝트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배임으로 고소했습니다.
A 대응 가이드
1. 선금 배임
특정 용도 금 임의 사용은 배임· 횡령 쟁점입니다. 계약 조항 확인이 중요합니다.
2. 대응
- 작업 완료 또는 환불
- 계약서· 견적 제출
- 합의 협상
3. 형사
민사 분쟁이지만 고소되면 수사가 진행됩니다.
4. 조언
선금은 별도 관리 계좌를 권장합니다. 변호사 상담하세요.
